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 발표: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규제

서론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은 것은 9년 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잘 볼 수 있는 ‘공정한 수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을 늘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 학생들의 돌봄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내신과 대학별 평가도 공교육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규제하여 입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유아 영어학원과 같은 편법적인 운영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26일(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전개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여전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킬러 문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문제인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킬러 문항의 기준과 예시를 공개하였으나, 여전히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킬러 문항은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중위권 등 대다수 학생의 사교육 부담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변화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가에서는 이미 킬러 대비반 대신 ‘준 킬러 대비반’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따라서 일부 의견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전반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원래 쉬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초학력 테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의 변화에 맞는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의 종합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